일자리 나누기 는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이번 추경에도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교대제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60명을 두 조로 나눠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하루 720만원(60명X12시간X1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를 생산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60명을 3개 조로 나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면 하루 인건비가 480만원(60명X8시간X1만원)으로 240만원(33%) 줄어든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대신에 임금이 줄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줄어든 임금 240만원 가운데 3분의 1인 8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일부 근로자를 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무급 휴직자에게 평균 임금의 40%가량을 지급하는 무급휴업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9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기존의 583억원에서 307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