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비밀유지법 개정”

스위스 정부는 은행 고객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국제적인 탈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스위스 정부는 6일 은행의 비밀주의 관련 법규를 검토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미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올 들어 탈세 혐의가 있는 일부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국 정부에 넘겨줘 ‘고객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비밀주의 원칙을 깼다.

‘검은돈’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유럽의 소국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공국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못 이겨 은행 고객의 비밀을 지킨다는 법규를 바꾸겠다고 12일 밝혔다. 벨기에는 내년에 이 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완강하게 버틴 오스트리아 중앙은행도 “완전히 폐기할 수 없지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모나코와 룩셈부르크는 은행의 비밀주의를 고칠 뜻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 회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