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 확대와 녹색성장의 해법을 자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은행이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에 제공한 대출을 유동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녹색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발행되는 후순위채권을 환경관리공단이나 녹색펀드가 인수하면 정부가 1조원을 지원하고도 10조원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메저닌(mezzanine)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저닌증권이란 은행 차입금과 주식 사이에 있는 후순위채, 전환후순위채, 전환우선주 등을 가리킨다. 김 원장은 “은행권은 대출을 회수하고 주식시장은 유상증자가 힘든 상황에서 메저닌 금융이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공급원”이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건 주식시장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외환 일평균거래량은 주식시장 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비교해 1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인 거래로 주식시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외환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조선업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은 원화결제를 늘리고 ▶외환시장에 금융투자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원-달러 장내선물 같은 헤지상품을 활성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증권연구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한국자본시장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