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줄 생계·주거비 공무원이 5년간 10억원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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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10억원을 빼돌린 파렴치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전남 해남군 7급 공무원이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의 한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7급 여직원 장모(40)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남편과 아들,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차명계좌 34개를 만들었다. 장씨는 급여 자료를 작성하면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주거 급여 대상자로 끼워 넣어 5년간 758명분의 복지급여 3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624명분 6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감사원 조사에서 장씨는 5억원을 모친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억원은 토지 및 자동차 구입, 해외 여행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횡령 이전까지 건물 2채, 임야 4필지 등이 있던 장씨는 횡령 이후 해남읍의 건물을 한 채 추가로 매입하고 남편 명의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도 구입했다. 경찰은 10일 장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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