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공기업 분야에도 경쟁체제 도입 계획 밝혀

강만수 (姜萬洙) 재정경제원차관은 "공기업의 생산성 제고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을 발전.송배전사업 또는 지역별로 분리하고 가스수입의 독점을 철폐하는등 공기업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단체수의계약제도등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해나가는 방안을 국가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다" 고 말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영조찬세미나에서 姜차관은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현재 상법상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과중한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 며 "상법에 기업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뒤 실질적인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姜차관은 "일부 업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여러 제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로 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며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