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사회] 46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사상 최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6명이다. 2007년엔 64명이었다. 기소된 사람도 32명으로 2007년의 40명보다 8명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 국가보안법 입건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학의 학생운동이 위축되고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998년 493명에서 2000년 168명, 2003년 103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2004년엔 83명으로 줄었고 이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안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범은 줄었지만 ‘떼법 사범’ 등 법질서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대검찰청은 2005년 폐지됐던 대검 공안3과를 다시 만들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