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기구, 노사정위·정부에 만들 것”

이세중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문에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위원들과의 일문일답.

-임금 삭감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삭감이란 용어는 타율·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내부 반발이 있었다. 어느 일방의 강요가 아니라 서로 양보한다는 의미에서 ‘절감’이란 용어를 택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임금 절감’을 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의 잉여금을 투자하는 데 대해 그동안 경영계는 반대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기업은 항상 투자해야 하는 운명을 지고 있다. 경영 사정 때문에 미진할 뿐이다. (잉여금 투자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기업 사정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지 강요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는 임금협상 지침을 만들지 않는가.

(장 위원장) “올해는 임금요구율을 제시하지 않겠다. 다만 잘되는 기업까지 동결하는 것은 반대다. 그래서 기업 실태조사서를 (산하 노조에) 내려보낼 것이다.”

(이 회장) “경총도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합의문의 구속력은.

(이세중 공동의장) “노사정위에 이행점검기구를 만들 것이다. 정부도 국무총리실에 이행점검단을 만든다.”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려면 막대한 돈이 들 텐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나.

(이영희 노동부 장관)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 중이다. 정부는 합의문에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행점검단을 두는 것도 예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