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입 완전 자율화 정책을 20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기 말에 가서, 그것도 ‘사회적 합의’라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자율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교과부의 입장 변화는 대학은 물론이고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돼 2012년(2013학년도) 입시를 치를 학생과 학부모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자율화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도 해석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 단독 인터뷰
그러나 이주호(사진) 교과부 1차관은 “정부의 자율화 의지가 바뀐 것이 아니다”며 “2012년도에 가서 본고사(국·영·수 지필고사)가 부활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완전히 자율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도 ‘전혀 본고사 부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9일 중앙SUNDAY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브레인이자 정권 실세로 꼽히는 이 차관이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차관은 “그때(2012년) 가서 메이저 대학들이 본고사를 친다고 하면 (완전 자율화는) 못 한다”며 “정부가 그렇게 안 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학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고사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대입 완전 자율화란 그동안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폐지를 포함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이 차관은 “대입 완전 자율화 방침이 본고사 허용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며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교육 개혁안을 만들 땐) 자율화를 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본고사로 안 갈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특목고 특혜) 논란에 이 차관은 “고교를 서열화해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안 된다”며 “고교등급제는 위헌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그것을 등급제라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군의 학업 성취도 조작 사건에 대해 이 차관은 “심각하고 안타깝게 보고 있다”며 “교과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 감독 체계를 교육청에 맡겨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업 성취도 평가의 채점은 각 학교에서 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그는 “학업 성취도 조사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끌어올리려는 큰 정책 취지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성취도 조사가) 더욱 잘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올해 안에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차관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으나 국회 상임위원들 상당 부분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무현 정부도 한다고 한 것이고 당시 열린우리당 당론도 반대가 아니었던 만큼 언론이 좀 더 주목해 주면 올해 통과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심지어 전교조 대변인 하셨던 분까지 교원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며 “이 정도면 국민적 합의도 된 만큼 교원평가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