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정운영 틀' 개혁해야

정부가 98년도 재정을 초긴축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국고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가 점차 불투명해짐에 따라 예산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치열한 로비전을 펴고 있다.

특히 내년 6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각 단체장들은 재무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평가받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바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나타나고 있는 바람직한 측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와 공공관리방식의 기본틀이 정립되지 않은채, 단체장을 비롯한 개개인의 연고관계나 로비력으로만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분야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취약하고 불균형적인 지방재정의 문제는 현재 중앙 위주로 짜여있는 지방재정의 틀과 운영방법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예산제도의 개혁이 정부혁신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예산개혁이 과거의 시도들과 다른 점은 공공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부문의 관리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개혁 경험을 교훈삼아 정부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제도 및 재무관리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통제 위주의 투입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에 따른 재정운영의 경직성.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출예산제도.운영예산제도.다년도 예산.발생주의 회계제도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자치단체장들은 정보력과 로비력등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전문가를 보다 많이 양성해 정당한 지역논리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정부혁신을 이루려면 공공관리의 유전자 구조가 변해야 된다.

〈육동일 충남대.자치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