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 후보 정치개혁 앞장서야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이 신한국당의 경선에 묻혀 실종됐다.

정치개혁입법을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이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회기가 끝나갈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까지 상임위활동을 했으나 여야 어느 쪽에서도 정치개혁입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국회회기가 이달말까지라고는 하나 앞으로는 대정부질문만 남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초 정치개혁특위의 구성문제를논의했으나 특위를 여야동수로 하느냐, 의석수에 따르느냐로 갈려 특위구성도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이제 9월 정기국회밖에 기회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이해가 첨예한 선거관계법과 정당법들을 개정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입법을 위해서는 청문회등 실무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추면 심의기간의 부족으로 또 다시 졸속입법이 될 소지도 높다.

자칫하다가는 현재의 법체제로 대선을 치를지도 모르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두 야당은 공동으로 정치개혁법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고, 여당도 이회창 (李會昌) 후보가 후보수락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한바있다.

이렇듯 여야가 돈안드는 정치와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는 당직자선에 맡겨놓아서는 안된다.

마침 국민회의의 김대중 (金大中) 총재가 신한국당의 李후보에게 여야 3당후보모임을 제안했다니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세 후보가 만나 정치개혁입법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가능하다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위가 구성돼 국회가 휴회중인 8월에도 실무적인 입법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후보가 당선이라는 눈앞의 실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를 한단계 올려 놓는다는 사명감이 앞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