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저지 전경 때려 벌금형 30대, 항소심서 징역刑 선고받아

중앙일보

입력 1997.07.20 00:00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재판장 金英植부장판사) 는 19일 경찰서앞 항의시위중 경관을 폭행한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등) 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尹모 (32) 피고인에게 "죄질이 무겁다" 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한채 농성을 벌였고 진압 경관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은 벌금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尹피고인은 지난해 6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집회도중 연행된 전국연합 회원 면회등을 요구하며 은평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전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