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총재, 집권후 그린벨트 대폭 완화 商議오찬서 밝혀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는 2일“그린벨트는 설정초기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줄을 그어 국민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불편을 주는 점이 많다”며“집권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뒤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4면> 金총재는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그린벨트정책이 성공한 곳은 영국과 한국이지만 영국은 산이 없고 우리는 산지가 국토의 65%쯤을 차지한다”며“그린벨트 제도가 필요한지,어느 지역을 지정해야 하는지 조사해 꼭 필요한 땅은 국가가 매입토록 해 국민불편을 덜겠다”고 밝혔다.

그는“국가 매입 토지는 49년 농지개혁 때처럼 지가증권을 발행하면 된다”고 방법도 제시했다.

金총재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가칭'접경(接境)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달라는 정규인(鄭圭寅)경기북부상의 회장 건의에“이제 우리도 이를 추진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현시점에서 부동산투기 억제책 완화는 좀더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金총재는 금융.부동산 실명제를 경제현실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경제는 물흐르듯 순리로 풀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가야 한다”며“금융.부동산 실명제도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