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녹색뉴딜은 어떤 일을 하나요

녹색뉴딜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천·교통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일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이 적은 기술을 개발하는 일,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바꾸는 일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분야별로 3개씩 모두 9개의 핵심 사업을 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강 살리기’입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정비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14조원을 들여 1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고, 하천·공원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관련 사업까지 합치면 4년간 18조원이 들어가고 일자리 28만 개가 생깁니다. 녹색뉴딜의 전체 일자리 96만 개 중 약 30%가 여기서 나옵니다.

경부·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을 포함한 녹색교통망 구축(16만 개)과 숲 가꾸기 및 산림자원 활용(23만 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진 자전거도로를 잇고, 농어촌에 테마공원을 만드는 일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200만 채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사무실의 조명을 빛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꾸고, 초·중·고교에 녹지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4년간 2조3000억원을 들여 친환경 자동차(그린카)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그린카나 신재생에너지 기기를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줘 소비를 늘리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뜯어보면 ‘녹색’보다는 ‘뉴딜’의 비중이 더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시급하다 보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쪽에 투자를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96%인 91만6000여 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9만8000여 개로 전체의 10%뿐인 것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청년층 일자리도 90%가 건설·단순생산직이어서 고학력 구직자 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안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지난해 발표를 되풀이했고, 일부는 녹색뉴딜과도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앞으로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