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속의홍콩>앞으로 8일 세계각국 반응 - 미국

중국의 초강대국화는 홍콩의 중국귀속으로 보다 가속화될 것인가.홍콩 반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세계각국은 중국속의 홍콩의 진로를 스스로의 이해와 관련지어 분석하기에 바쁘다.그만큼'1국2체제'의 실험장,홍콩의 장래는 단순히 점칠 수 없는 여러 변수를 갖고 있다.홍콩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일본.아세안과 홍콩반환의 당사국인 중국.영국의 입장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클린턴정부는 홍콩반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며 공개적인 우려 표명을 삼가고 있다.벌써부터 중국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5일'미.중 비즈니스 카운슬'에 참석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대중(對中)경제관계에서 미국의 전략목표를 세가지로 규정했다.

이 세가지란▶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을 지원하고▶반환 이후에도 홍콩이 중국과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과 금융 중심지로 남도록 지원하며▶중국내 시장경제체제가 정착토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관련 부분에선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보호가 경제적 부흥과 구분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법치주의아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미 의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의회는 지난 92년 대홍콩정책법을 통과시켜 홍콩반환후에도 미 국내법에 따라 홍콩을 독립개체로 대접하며 홍콩의 편입과정을 국무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그러나 홍콩반환 이후 미국과 홍콩간의 쌍무협정이나 다자간 협약안에서의 홍콩에 대한 대우를 결정하는 데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홍콩은 WTO회원국인지라 중국의 WTO 가입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엄격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실제로 중국과 홍콩간의 경제관계는 표면에 노출된 것 보다 훨씬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대홍콩정책법을 통과시킨 이후 최근 더그 비라이더 하원 외무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주도로 홍콩반환 이후 홍콩내 민주주의의 변화여부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미 행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상원측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중이다.

또 미 의회에 부속된 정책감독기구인 회계감사국(GAO)이 미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엄격한 통제없이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홍콩반환 이후 군민(軍民)병용기술 이전이 새로운 마찰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