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史料 기록 부실 - 실명제 5.18斷罪등 핵심과정 정리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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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통령 역사'인 소위 통치 사료(史料)가 현정권 들어 제대로 정리.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공식 회의.회담.면담만 기록하고 있을뿐 비공식 회의와 면담을 통해 이뤄진 현정권의 핵심 정책결정과 관련한'국정 집행 기록'은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예컨대 현정권들어 있은 금융실명제,역사 바로 세우기인 12.12와 5.18에 대한 단죄가 나오기까지 金대통령이 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어떻게 중대결단을 내렸는지의 과정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청와대에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문.국무회의 발언만 기록돼 있다.또한 정치 흐름을 결정했던 야당총재들과의 영수회담도 공식 기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이는 공식적.공개적인 회의와 행사만 사료에 올라있다”고 확인하고“국가운용의 핵심 사안이 결정되는 비공식 행사에서의 金대통령의 육성(肉聲)은 현정권 출범이래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5공때 담당 비서관이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행사를 가리지 않고 배석한 전례와 대조적이다.통치사료 기록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록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金대통령의 보안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을 공식 계통.조직보다는 사적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현재 청와대에서 이를 관장하는 비서실장 직속의'통치사료 비서관'이 있지만 공식 행사이외에는 배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서실에서는 金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녹취(錄取)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작업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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