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자유화조치 배경과 반응

해외직접투자 자유화조치는 최근 정부가 취한 대표적 규제완화 사례로 꼽힐 만하다.기업의 국경이 점점 없어지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기업의 해외투자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이번에 규제를 과감히 푼 것이다. 〈관계기사 1면〉 다만 재무구조가 아주 나쁜 기업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규제를 남겨 놓았다.예컨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가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및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을 없앤 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이 제도는 95년10월 국내산업이 공동화(空洞化)되는 것을 막고 기업이 해외에서 지나치게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사 왔다.

당시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도 시원찮은 상황에 되레 정부가 규제를 만들었다고 반발했고,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협상때 OECD측도 유사한 지적을 했다.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원제2차관보는“그동안 자기자금의 개념이 명확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OECD 가입때 이 제도를 올해말까지 폐지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번에 몇 개월 앞당겨 폐지한다”고 말했다.해외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올해는 4월까지 18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6.5% 감소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규제완화로 올 들어 침체된 해외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 폐지를 반기고 있다.이로써 해외에서 금리가 싼 자금을 조달해 투자에 활용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고임금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선진기술 습득이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소기업중앙회도“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우선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대우의 성기동(成基東)이사는“불경기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한보.삼미부도등의 여파로 해외자금조달 여건도 만만치 않은 만큼 국내경기가 풀려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혹 빚어질지 모르는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국내에 기본적인 산업을 갖고 있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다”(전경련 李龍煥이사)는 입장이다.

유규하.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