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학등록금 많이 올리면 장학금 적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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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해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책정된 근로 장학금 예산을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 평가해 지원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장학금 지원 사업 평가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대학들이 근로장학생을 뽑을 때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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