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국회의원평가>부문별 의정활동 - 청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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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입법 청원은 상임위 활동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기능이다.

특히 청원은 지역과 계층의 대표성을 지닌 활동이란 점에서 의정활동의 한 축을 이룬다.

15대 의원들의 입법청원 처리실적은 14대에 비해 저조했다.14대 마지막 해였던 95년에는 1백51건의 청원중 91건이 처리된 반면 15대 개원 1년만인 4월말 현재 청원 건수는 1백46건,처리건수는 24건이었다.개원 첫해고 초선의원이 많기 때문이리라는 것이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원별 청원 평가는 대표소개 건수마다 1점을 부여하고 청원 취지를 달성했을 경우 3점,취지를 일부만 이뤘을 경우 2점을 추가로 부여해 총점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처리는 했지만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점을 가산했다.

그결과 13건의 입법 청원을 대표소개한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전국구)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초선인 千의원은 비리를 지적하는 교수를 재단이 임의 해고할 수 있는 독소조항인 교수재임용제 수정등 13건의 민감한 내용을 제기했다.다만 처리실적은 없었다.

千의원의 뒤를 이어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목포-신안을)의원과 이석현(李錫玄.안양동안을)의원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韓의원은 4건의 청원소개중 3건을 관철시켜 청원 반영도에서 발군이었다.그는 수산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해양부'대신'해양수산부'로 명칭을 고쳤고 사업용 자동차의 대물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운수노동자 피해를 줄이자는 청원을 해 택시에 한해 적용시켰다.

李의원은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등에 관해 4건의 청원을 소개해 이중 2건을 관철시켰다.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전국구)의원은 6건을 제기,초.중.고생의 약물중독과 신장질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 신체검사때 소변검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관철시켰다.같은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전국구)의원은 9건을 제기했다.이들은 나란히 4위에 올랐다. 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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