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北정치.경제협력 천명 - 연례 안보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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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길정우 특파원]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클린턴 집권2기 향후 4년간 남한과의 결속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는 동시에 정치.경제부문에서 북한과의 쌍무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미 정부는 이날 발표한'21세기 미국의 안보전략'이란 제하의 연례안보전략보고서에서 한반도 긴장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주된 위협요인임을 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의 핵심된 전략적 이익이라고 지적했다.또 생화학무기의 위협을 억지하는 것도 미 국익과 일치하며 남북한간의 건설적 대화가 이같은 미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세가지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외교와 군사력에 바탕한 안보증대,미국의 경제번영 확대및 민주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

보고서는 동아태지역 관련 부분에서 역내 안정자(stabilizer)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 10만명 주둔 미군병력과 쌍무간 동맹에 기초,지역안보에 적극적 역할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86년 골드워터-니컬스 국방부개편법안 603조에 따라 매년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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