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매출 10배 느는 동안 방송 매출은 2배도 채 안 늘어”

　한승수(사진) 국무총리는 11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신문·방송·TV·라디오 사이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없애 방송산업에 경쟁력을 일으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법도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1969년 MBC가 처음 (TV) 방송할 때 유선전화가 45만 대 있었지만 지금은 유·무선 할 것 없이 6800만 대로 150배 이상 확장됐다”며 “통신 쪽에서는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량이 5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배 정도 올랐는데 방송은 (같은 기간) 2조원에서 3조6000억원 정도밖에 늘지 않아 발전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4만여 명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 규제를 푼다면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것을 반대해서 MBC가 파업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KBS2나 MBC는 민영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는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도 비상경제 국회를 선포하고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경쟁력 잃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지만 97, 98년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이 국민의 명령이란 생각이 들 때는 할 수도 있다”며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며 최대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김 의장은 “폭력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과거엔 정치적으로 유야무야됐지만 정치적 타협 없이 끝까지 법에 따라 시비를 가르겠다”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