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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보선 국방차관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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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는 2일 군 장비 현대화 추진 사업과 관련, 유보선 국방부 차관이 군수업체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차관이 방위 산업체들에서 로비를 받고 선처해 줬다는 첩보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차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2002년 천마사업(단거리 대공미사일)과 K1A1 전차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2개 방산업체가 인건비와 원가 등 사업비용을 부풀린 사실이 국방부 감사에서 드러나 수백억원을 환수조치당하자 재심회의를 통해 이를 줄여주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비리 의혹을 제보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유 차관을 소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업체가 감사원에 청구한 재심 사건은 감사원.기획예산처.노동부.국세청 등과 유권해석을 거쳐 이뤄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회의는 천마사업과 관련된 착수금.중도금의 사용과 K1A1 전차사업과 관련된 노무비 원가에 관한 환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각각 9억9400만원과 3억3100만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유 차관은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회의를 주관한 것일 뿐"이라며 "방산업체는 알지도 못하고 로비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감사실은 천마사업과 K1 전차사업과 관련해 방산업체 2곳에 대해 29억2900만원과 339억4900만원의 환수조치를 내렸다.

김민석.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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