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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西' 5명 구속.상공委 외유땐 3명 기소 - 의원 뇌물 사건史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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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0년 이후 의원들의 금품수수 스캔들로는 국회 문공위 돗자리파동(81년9월),수서사건(91년1월),상공위 뇌물외유 사건(91년2월),노동위 돈봉투사건(94년9월)등을 꼽을 수 있다.그러나 이중 사법처리까지 간 사례는 수서와 뇌물외

유사건등 두건 뿐이다.수서사건은 당시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의 개입의혹까지 제기됐으나 이원배(李元湃).이태섭(李台燮)의원등 국회의원 5명이 국회청원과 관련해 3천만~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등 관련자 9명의 구속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됐다.그러나 95년 盧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 과정에서 盧씨가 당시 1백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91년 당시 신민당 이재근(李載根).이돈만(李敦萬)의원과 민자당 박진구(朴進球)의원이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외유 경비 3천1백68만원과 개인 여행경비 1만6천달러등을 받아 부부동반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다른 의원들의 뇌물성 외유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검찰은 이들 세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돗자리사건'과'돈봉투'사건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해프닝처럼 끝나 버렸다.

돗자리사건은 5공 당시 국회 문공위원 14명이 대한교련(大韓敎聯)이 공금으로 구입한 화문석 돗자리(13만8천원상당)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던 사건이다.당시 민한당 임재정(林在正)의원이“교련측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심의

통과를 앞두고 돗자리를 돌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이 사건으로 민정당 당직자 5명이 사표를 냈지만 기소된 의원은 없었다.

문민정부 출범후 의원들이 집단으로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첫 사례는 노동위'돈봉투'사건.노동위 소속 김말용(金末龍)의원이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한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金宅基)사장이 들고온 돈봉투를 돌려보낸 적이 있다.다

른 의원들도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었다.여론이 들끓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金사장만 뇌물공여 의사표시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국회에서는 노동위원장 장석화(張石和)의원이 이 사건을 폭

로한 金의원을 윤리위에 명예훼손으로 징계요구를 하는등 金의원만 시달림을 당하다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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