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과 지식 집약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집중육성키로 했다.
또 원화환율 안정을 위해 상업차관 도입을 늘리는등 자본자유화를 앞당기고,직업훈련제도등 대량 실업에 대비한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2분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현안 보고를 받았다.
〈관계기사 3,26면〉
金대통령은“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 자생력있는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당기고 올 예산중 사업비 1조1천7백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5월1일부터 종목당 20%에서 23%,외국인 1인당 5%에서 6%로 각각 확대하고 종목당 한도는 하반기에 추가로 2~3%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50%이내로 한정하던 운전자금용 외화차입 범위를 늘리고,허용대상도 고도기술 분야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해외주식연계증권의 연간 발행한도(기업별 3억달러,계열별 5억달러)도 폐지되고,
올해 20억달러로 정해진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을 포함해 대기업 상업차관의 확대가 추진된다.
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하는게 급선무”라며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에서 빼주고,3부시장 개설.어음보험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
성대책을 보고했다.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자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林장관은 또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실업자 채용 장려금과 창업교육훈련 지원금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확충하고 전직훈련과 창업교육 훈련등 직업훈련체제의 전면 개편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