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심판부장 金蒼海)은 20일 지난해 군기밀 유출혐의로 구속된 전 삼성항공 특수사업부장 김정환(金正煥.48.예비역 중령)피고인등 3명에 대한 군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金씨와 전 국방부 획득개발국 소속 정보근(鄭甫
根.48.예비역 중령)씨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심판부장 金蒼海)은 20일 지난해 군기밀 유출혐의로 구속된 전 삼성항공 특수사업부장 김정환(金正煥.48.예비역 중령)피고인등 3명에 대한 군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金씨와 전 국방부 획득개발국 소속 정보근(鄭甫
根.48.예비역 중령)씨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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