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두텁게] 해법 4. 성장동력 지금 키우자

성장을 갉아먹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탄광노조 같은 기존 세력의 저항이 컸다. 하지만 대처는 “이 길밖에 없다”며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통신·가스·철도·항공을 민영화한 결과 비용이 30% 절감되고 노동생산성은 19%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86년에 3%로 떨어졌다. 영국은 대처 집권 후반기인 80년대 말부터 살아나 중산층이 두꺼운 선진 국가로 재도약했다.

위기 때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지금이 거꾸로 생각하면 기회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위기에서 회복돼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강한 체질이 되려면 어려울 때일수록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2011년까지 25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부양책을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과 재생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 오바마는 “무조건 돈을 쏟아붓지 않고,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울 산업에 집중적으로 밑거름을 주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90년대 불황에 빠졌을 때 성장동력 육성을 뒤로 한 채 인프라 건설에 돈을 퍼부었다가 장기 침체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 때는 다르다. 올 하반기 세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혁신기술에 대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우리도 서비스 산업·녹색성장 산업처럼 미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서비스 산업은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부진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82.6%(95년 이후 연평균)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52.6%에 그친다. 한국에서 서비스산업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4분기만 해도 39만 명이었으나 올 2분기에는 28만6000명으로 줄었다. 유 상무는 “금융·의료·교육 같은 지식 서비스 산업은 고용 효과도 커 지금 같은 위기 때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녹색산업도 미래의 큰 먹거리다. 태양전지·무공해 석탄에너지·연료전지 같은 에너지 환경 산업은 향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클 수 있다. 산학연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의 이재규(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분야를 포함해 총 22개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면 2013년까지 8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위기가 몰아치면서 미래의 먹거리 발굴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산업연구원 김휘석 주력산업실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동력을 키워야만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