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수사책임자 바꿔야

연이어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증언과 증거로 확산일로에 있는'소산(小山)게이트'는 원칙대로 푸는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는듯 하다.공적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정보를 보고받고 각종 주요인사에 간여했다는 김현철씨문제는'한보게이트'

와 겹쳐 난국의 파고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이회창(李會昌)고문을 신한국당 대표로 지명한 대통령의 선택과 납득할만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의견도 정공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있는대로 밝혀

처리하는 길 뿐이다.

따라서 거듭 강조한대로 정부는 현철씨 국정개입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어디서 어떻게 국가기밀이 흘러나갔는지,인사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혹 이권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밝혀 해명할 것은 하고,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처벌해

야 한다.우리는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검찰이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수뇌부는 이미 한보수사로 신뢰를 잃은 상태다.

검찰은 한보수사에 대해 수사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자“누구라도 더 잘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등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그런 책임자가 지휘하는 수사팀이 현철씨문제에 대해 납득할만한 결과

를 내놓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철씨문제는 제기된 의혹만도 각종 인사개입 외에 청와대.안기부조직 등을 통한 정보유출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드러난 증거도 있다.그런데도 검찰수뇌부는 아직도“범죄를 구성하는 단서가 제시되면…”이라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의혹을 추적,확인하고 범법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일이다.언제까지 눈치를 보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불신을 증폭시킬 것인가.신임 법무장관은 현철씨의 국정개입사건을 다룰 검찰의 새 진용을 짜야 한다.그래야 검찰조직을 살리

고 현재의 난국을 넘는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