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7년간 면제

지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가 수도권 개발로 거둬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지방에 주기로 했다. 나눠주는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광역시·도가 직접 거둬 쓰는 소득세·소비세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방경제가 윤택해지면서 국세인 법인세·부가세를 많이 거두게 되면 그중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세수를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식이다. 수도권은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2년은 50%를 깎아 줬으나, 앞으로는 7년간 면제하고 이에 더해 3년간 50%를 감면한다. 지방 부지 매입금에 대해서는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 지원해 주던 것을 70%로 늘린다.

지방 개발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도 마련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세운다. 종합병원과 연구소로 꾸며지는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정부가 1조2000억원을 들여 100만㎡(30만 평) 규모로 2011년까지 만든다. 기초과학연구소와 벤처기업이 들어서는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200만~300만㎡(60만~90만 평) 규모다. 사업비와 완공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두 곳의 입지를 정하고 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교육·문화 혜택을 늘린다. 2012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 응급 의료 시설을 확충한다. 시·군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와 원어민 영어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