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국도에 졌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철학이 맞붙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에서 5199억원이 줄고, 4027억원이 늘었다. 여러 지역을 거치는 고속도로 사업이 대폭 준 반면 각 지역의 이해가 걸린 국도· 지역간선 도로 사업, 항만 사업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충청도 관련 예산이 3당의 고른 관심 속에 크게 늘었다. 정부가 387억원을 책정했던 아산~천안 지역간선 도로 사업은 268억원이 늘어났다. 이 도로는 아산(자유선진당 이명수)을 출발, 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지역구이자 한나라당 예결위원 정진석 의원의 전 지역구인 공주를 지나 민주당 예결위원 양승조 의원의 지역(천안)을 잇는 도로다. 충남도청(현재 대전) 이전을 전제로 2015년까지 조성되는 배후 도시의 진입로 예산 50억원도 추가됐다. 3당이 모두 증액 의견을 달았고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직접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여권 실력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SOC 예산도 크게 늘었다. 한나라당 정의화(4선) 의원 지역구 사업인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에 5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의 국비 확보 TF팀장인 유기준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뛴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백성운 의원의 지역구에 세워지는 항공우주센터 건립 비용 100억원도 정부 안엔 없었지만 들어갔다.
민주당 중진들도 실력을 발휘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숙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엔 100억원이 추가됐다. 박상천 전 대표 지역구의 사업인 벌교~주암 간선도로 사업 예산도 43억원이 늘었다.
◆명분의 민주당, 실속의 선진당=협상 막판까지 ‘서민 예산’을 부르짖으며 예결위 의결에 불참한 민주당도 일부 복지예산 증액엔 성공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6000억원 증액은 민주당이 꼽는 최대 성과다. 민주당이 내건 ‘중소기업 살리기’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 줄도산 방지 대책이 필요했던 정부·여당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각종 일자리 창출 예산에도 민주당의 아이디어가 꽤 반영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교사 지원사업인 보육돌봄서비스(152억원)와 아이돌보미지원사업(114억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147억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부처의 인턴사업을 늘린 것(442억원)도 민주당의 청년실업 대책 마련 주장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예결위원 최영희 의원 등이 강하게 주장한 결식아동지원금(421억원), 국립소록도 병원 시설 현대화(40억원) 사업 등도 정부안엔 없었지만 추가됐다. SOC 예산 확보와 함께 선진당은 교육·문화 부분에서도 실속을 챙겼다. 충남대 이학관 리모델링 사업비(30억원), 공주대 공대 토지매입비(59억원) 등 충청권 대학 지원이 대표적이다.
임장혁·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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