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2명 亞太小위원회 청문회서 미국 한반도 전담 大使 제의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두사람이 클린턴행정부를 상대로 한반도문제 전담대사직 선임을 제의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위원장 더그 비라이더)가 26일(현지시간) 주관한 북.미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 가운데 리처드 글링커 조지워싱턴대 교수와 진보정책연구소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각기 다른 발표를 통해

유사한 구상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한반도에는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클린턴행정부가 한반도문제 전담대사를 임명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때 미국이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를 핵전담대사로 임명해 대북 핵협상을 전담토록 했던 선례를 들면서 한.미간의 대북정책 공조가 시급한 시점에 전담대사직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담

대사직은 미 정부내 한반도문제에 간여하는 여러 부서간의 정책조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한반도문제를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격상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닝연구원은 이와함께 미국정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궁극적 통일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전략틀을 논의할 단계라고 언급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협정의 내용 또한 4자회담에 임하기 이전 심각하게 토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링커교수는 북한 탈출자들과의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남북한의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통일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경고했다.귀순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통일에 따른 정치.경제적 소득보다

경제.사회적 대가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글링커교수는 아울러 소득격차.북한주민 차별.실업률증가.토지소유권 주장등 통일이후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많은 문제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청문회에는 찰스 카트먼 미국무부 동아태수석부차관보와 제임스 릴

리 전주한대사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워싱턴=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