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신문의 한국과 미국의 對北정책에 대한상반된 논조 - NYT.WSJ(2)

북한은 죽어가고 있다.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원조라는 알약과 외교적 대화라는 플라시보(심리적 치료를 위한 가짜약)로 그 임종의 고통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는게 현명할 것이다.말기적 질환을 앓는 정권에 기적의 치료제는 없다.마지막 스

탈린주의자 집단인 북한의 존재 이유는 인민을 억압하고 공산당 지배계층의 권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오랜 우방인 중국도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3만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 북한을 달랜다며 이 전제주의정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그러나 곡물 수출.핵 발전소 건설.중유 공급등으로 북한정권의 태도변화를 매수할 수 있다거나 1~2년

내 자살적 군사도발의 위험을 감소시키리라는 근거는 없다.

현재까지의 외교는 아주 어리석게 진행되고 있다.북한정권은 약속을 하고,지연시키고,상대를 도발해 무위로 돌리고,시간이 흐른 뒤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는 식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누구도 전쟁의 위험을 택하는 경솔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위험이 실존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신속히 파괴하고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막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더라도 군사력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중국에는 북한과의 옛 정보다 미국과의 경제적.전략적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이해시켜야 한다.비틀거리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미국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단

지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불가피하게 다가올 붕괴를 그냥 놔두면 된다.이것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전략적 차원에서도 이로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