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정부의 총국세 수입이 93년이후 처음으로 당초 목표치(세입예산)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월급생활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95년(5조7백83억원)에 비해 8천7백1억원이나 더 걷혀 자영업자나 의사.변호사등
에 비해 세금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세액은 1백80만1천원으로 늘었으며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 대비)도 21%로 높아졌다. 〈그래프 참조〉
재정경제원이 19일 발표한'96년 국세징수 실적'에 따르면 작년 총국세 수입은 64조9천5백88억원으로 95년에 비해 14.4%가 늘었으나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서는 6백34억원(0.1%)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