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조원 흑자, 혜택은 310억”

건강보험재정이 2조원 이상 남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310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5가지 항목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내년 12월이 되어야 모두 시행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 시행계획이어서 실제 소요되는 재정은 27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도 장기입원환자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남긴 2390억원을 쓰는 것이라서 실제 흑자분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고작 31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 확대는 1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즉시 지급, ▲ 장기입원환자 및 종합전문병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 ▲ 선택진료제 폐지 및 대안마련, ▲ 비급여 관리방안과 행위별 수가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