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기금 조성 공론화할 것"

최근 자동차노조가 먼저 제기해 노사간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하겠다고 나섰다. 김대환(金大煥)노동부 장관은 20일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 "노조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가 기업만 출연해야 한다는 데서 성과급 일부를 포함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은 바꾼 데다 재계 일부도 노조가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탤 용의를 보인다면 얘기할 수 있다는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와 학술토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겉으로는 노사가 극단적으로 비치지만 점차 의견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산하 4개 완성차노조는 이에 앞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가 각사 당기순이익의 5%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대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금액에는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몫(성과급)도 포함된 것으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지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4사의 순익 5%를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올해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 기금을 노사 공동관리하에 비정규직 지원, 자동차산업 발전 프로젝트, 신규인력 양성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순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주주들의 권한"이라며 "노조에서 임금 자제를 약속하지 않는 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놓고 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3월 22일에도 논평을 내고 "사회공헌기금 문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순이익에 대해 교섭을 하자는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노조는 재계의 임금인상 자제 요구에 대해 "임금 인상은 노동력의 대가이므로 성격이 다르다"며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임금 협상을 연계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노사가 맞서는 상황에서 자동차노조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투쟁 일정에 맞춰 4개 완성차노조가 공동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金장관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민간부문도 직무분석 등을 통해 상시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하는 방향이 맞다"며 "다만 경기 부침에 따라 회사 규모나 인력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특성에 맞춰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