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긴 청와대 司正회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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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청와대는 16일 검찰(崔明善대검차장).국세청(林采柱청장).경찰청(黃龍河청장).감사원(盧宇燮사무총장).은행감독원(李秀烋원장)등 사정기관의 책임자를 소집했다.
그리고 문종수(文鐘洙)민정수석 주재로.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란 대책모임을 가졌다.당초 예정보다 두달 앞당긴 회의다.
회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간 국정운영을 사정차원에서 보필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한 참석자는“권력누수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단호한 대처방안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노동계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공직사 회 일부의 이완 분위기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부탁한 한 관계자는“여권(與圈)일부에서 냉정하게 대처못해 노동계 파업이 오래가고 있고,이 바람에 느슨해진 일부 공직사회를 조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이 임기말 권력누수를 노린 정권투쟁적 성격이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이와 관련,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내주초 파업분위기가 어느 정도 걷히면 공직사회에 사정 분위기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이런 움직임을 정부 일각에선 뾰족한 해법이 없는 파업국면을 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일부에선 경제 드라이브가 흐트러지는 점을 우려하기도한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金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경제살리기 다음으로 공직 부패척결을 바랐다는 점도 참작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6공 권력이 힘빠졌던 5년전 이맘때로 착각하면 안된다”면서“공직 기강잡기가 임기말 통상적 수단이나 그 강도가 과거와 달리 높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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