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勞總,여론 동향보며 파업 강도조절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 1.2.3.4호선과 화물노련이 15일 재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 산하 택시.금융노련도 이틀째 파업을 계속하는등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총파업이 단행된 15일 서울등 5대도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부산지하철 노조등 일부 노조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파업의완급을 조절하고 나서는등 파업사태가 변화를 거듭 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경(檢警)은 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서두르고 있어 노.정(勞.政)간 정면충돌과 이로 인한 사태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방향전환은 우선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명분을 흐려 지도부를 보호하고 일선 조합원들의 참여열기를 고려,파업을 장기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유화전략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아직까지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는 판단아래 시민들 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는 공공부문 파업을 최소화 해 앞으로도여론의 지지속에 파업강도를 조절하겠다는 고도의 전술적 고려로 이해된다.
정치권이 대화를 제의하는등 저자세로 나올 때는 이를 거부하며총파업을 단행하는등 공세를 취해왔으나 정부가 강경대응키로 방향을 바꾸자 이번에는 유화책으로 전환하는.치고 빠지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노총 산하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철회됐다는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국노총을 비난하기는 커녕 정부의 공권력 투입명분이 약해졌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같은맥락에서 이해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수그러드는 기미를 보이는 노동계가 이에 반발,다시 총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등의 분석에 따라 공권력 투입은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노동부안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지도 부에 대한 검거가 이뤄질 경우 일단 파업은 움츠러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지도부 인사들이야 구속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선 노조의 경우 지도부와는 입장이 다른데다 조직의 성격상 현 지휘부에 대한 반대파도 없지 않아 이들이 일선에서 분리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안에서는 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후 노동법 개정에 따른 후속 보완책 마련과 함께 대화시도등 사태수습을 병행할 경우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은행원등 이른바.넥타이 부대 '가 파업에동참하는등 민심이반의 분위기가 없지않아 일단 파업열기는 수그러들더라도 노동계의 긴장은 임.단투및 대선과 연계되며 올 한햇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