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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元老들이 말하는 노동계 파업 정국 해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이홍구(李洪九)신한국당대표가 파업사태와 관련,12일 각계 원로들의 고견을 청취했다.시내 호텔에서 열린 이날 대화모임은 2시간을 넘겨가며 이번 파업사태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관한 진지한논의로 이어졌다.
이날 대화에는 남덕우(南悳祐).강영훈(姜英勳)전국무총리,서영훈(徐英勳)전KBS사장,고흥문(高興門)전국회부의장,고건(高建)명지대총장,김진현(金鎭炫)시립대총장,이원범(李元範)3.1운동기념사업회장,양호민(梁好民)한남대교수등 원로들이 함 께 했다.
또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유재천(劉載天)서강대교수,유재현(兪在賢)경실련사무총장등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등도 참석했다. 참석인사들은 우선“현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들은“이 사태는 비단 노동법 개정뿐 아니라 여러 복합적 이유와 누적된 불만의사가 표현된 것”이라며“정치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법개정 처리의 미숙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한 원로는“근 7개월에 가까운 노개위(勞改委) 토론과정이 별로 국민에 알려지지 않았고 법적용 당사자도 충분한 인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다른 원로는“국회통과 절차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습처리를 비판했다.
정치적 해결의 방안으로는 국회내로의 문제수렴이 첫손꼽혔다.한참석자는“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문제해법은 사안을 국회로 끌어들여 여야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회내 특위 또는 소위구성을 통한 여야대화의 해법을 첫손꼽았다.또“여야영수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지않느냐”“여야가 사리를 버리고 애국심을 갖고 대화해야 한다”고촉구했다.
공권력 투입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한 원로는“물리적 해결은 경제에 부담을 줘 후유증만 클 뿐”이라며“합법적대화는 큰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여타 참석자들도“법개정을 통해 양측이 모두 얻은 것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 하다”며 노사양측이 참여한 노개위 논의과정,현실의 법제도로의 수용등을 꼽았다.극단적인 무효화논쟁이나 합법성 시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였다.반면 즉각적인 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없었다는게배석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李대표는 각계 원로와의 대화를 마친뒤 당소속 초선의원들과 만나 당의 결속과 대국민 설득노력에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신한국당은 13일 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와 진념(陳稔)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업현황및 정부의 대책을 듣는다.
이어 참석자들은 청와대만찬에 참석하는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최근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움직임에는 냉담하다.신한국당은 야당의 총재회담 요구에“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당론을 정하지도 못하는 야당과 무슨 회담이냐”고 일축했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이날“TV토론은 상대의 입장을 보다 깊이이해하는 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노동계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노동계에 거듭 TV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에 대 해서는“TV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당론부터 정하라”고 꼬집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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