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頭회견 관련 金대통령 失言 곳곳 반박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7일 연두회견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숫자와 사례를 든게 특징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7일오후 각각 반박 자료를 냈다.
국민회의 원내기획실은 金대통령의 경제감각을 문제삼았다.“미국.일본 경제가 어려워 우리 경제도 어렵다”고 설명한 부분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미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이나 한국은행도 2~4%로 전망하고 있는등 최근 들어 10년만의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것.
金대통령이“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중 미국.일본의 비중이 70%를 차지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실제로는 95년 40%,96년 36.9%에 불과하다며“기본적인 경제수치도 모르는데 경기회생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이 대목은 청와대도 회 견직후 수정했다. 金대통령이“선진국은 노동쟁의가 없다”고 말한 부분도 지적 대상이었다.94년의 경우 미국이 45건.영국이 2백5건,독일이 8백68건,일본이 2백29건이라며“프랑스는 지난 연말에도대규모 공공부문 파업이 있었으나 국민들이 감내하며 해 결책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은 金대통령이“노동법을 43년간 개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54년이후 노동3법의 근간인 근로기준법을 9차례 개정하는등 모두 24차례 개정했으며 金대통령이 야당총재일때 개정한 사례도 9번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이“국민총생산(GNP)대비 5%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공약을 달성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밝힌 것도 쟁점이었다.국민회의는 교육예산 비중이 97년 현재 4.25%에 불과하다며“달성되지도 않은 공약을 2년만에 달성했다고 우기는 기억력”을 문제삼았다.
야권은 金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수수부분,후보 조기 가시화문제등 정치분야 답변도 논리적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