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안 과감히 수용해야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가 여러 내용의 국회 개혁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철저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큰 줄기는 국회의 거품을 빼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건의안을 토대로 국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정치권은 한국 사회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낀 곳이다. 이곳을 쇄신하라는 게 작금 경제위기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각종 폐해가 지적되어온 국정감사는 9월에 몰아서 하지 말고 5~8월 중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벼락치기 국감을 피하고 국감 결과를 정기국회의 예산·법률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개헌이 이뤄져 감사원이 미국처럼 의회 산하로 들어오게 되면 국감을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자문위는 국회가 1년 내내 열리는 상시 국회와 상임위별 소위 활성화를 건의했다. 한국 국회의 상임위 제도는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장관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설전을 벌여야 국회의 권위가 선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왔다. 의원마다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 언론의 시선을 끌 만한 문제를 중복해서 다룬다. 이러니 실제적인 정책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상임위마다 업무별로 4~5개의 소위를 만들어 국장 등 실무자를 상대로 토론형 운영을 해야 한다. 자문위는 대정부 질문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며칠 전 한 민주당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다 “장관 같지 않은 강 장관 대신 차관을 불러달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다. 장관을 일일이 불러내 요란하게 질문하는 현재의 대정부 질문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