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풀기보다 심화 가능성-경기도'環狀철도'타당성 있나

건설교통부가 97년 추진할 광역전철사업은 중앙선(청량리~덕소간 17.8㎞).경원선(의정부~동두천간 18.9㎞).경의선(용산~문산간 46.4㎞).수인선(수원~인천간 52.8㎞).동해남부선(부산~울산간 74.9㎞).분당선 3단계(선릉 ~왕십리간 6.6㎞)등 6개구간 사업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재정경제원에 국고지원비 1천2백40억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재경원은 그러나 “수익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재원분담이 협의되지 않았다”며 모두 삭감했다.
지난 93년부터 예산편성때 적용해온.국가 대 지방 50대 50 분담원칙'에 따라 지방분담금이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였다.지자체는 그동안▶재원이 없다▶권역(圈域)간 교통수단이라 국가사업인데 왜 지자체가 돈을 대느냐▶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높겠지만 지자체 입장은 다르다는등의 이유로 재원분담을 기피하는입장이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전철망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국가부담을 늘리는 방안(70대 30)을 제시했고,재경원도.국가=설계비.용지비 전액및 공사비의 50%,지자체등(토공.주공등 연변개발주체 포함)=공사비의 50%'로 한발 양보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에 대해서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형편상 분담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9월.예산당정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광역전철사업비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지 않고 한데 묶어6백억원을 지원하는.총액예산방식'을 채택했다.동시에 지자체등이재원분담을 안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하 고 재원을 확보하는 지자체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으며,또 97년말까지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이번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는 방침도 굳혔다.
광역철도의 직접 수혜자인 지자체가 이처럼 광역전철건설에 소극적이자 건교부등은 한발 더 나가는 방안으로.재원의 대부분을 교통시설특별회계등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의 분담은 가급적 축소해상징적 분담에 그치는 대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 고 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자체 또는 토공.주공등이 택지개발사업을 벌일때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50%)받는 액수와 개발이익을 지자체의 광역전철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사업추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광역전철망은 기능상 대도시권 주민들의 근거리 통근교통수단에 불과한데 중앙정부가 너무 나서 국가기간망처럼 다룬다는 지적이다.
지하철처럼 지자체가 주체가 돼 노선.역사(驛舍).개발방식.재원조달계획등을 수립해야 하며,중앙정부는 뒤에서 지침을 내리고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자체가 주체가 돼야수익성위주로 노선을 재편할 수 있고 제3섹터.민 자유치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