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에 규제완화 요구

[도쿄=연합]미국은 관계와 업계유착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퇴임후 낙하산인사 실태 공개를 포함한 행정개혁 방안등 14개 분야의 규제완화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은▶지주(持株)회사 해금▶독점금지법에 근거한 합병.매수 허가기준 재검토▶대규모 소매점포법 단계적폐지및 재판(再販)가격 유지제도 폐지▶위성방송에 대한 외자규제완화▶연금운용 자유화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반년간에 걸쳐 일본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클린턴 대통령 재선 후인 지난 13일 재무.국무.법무부및 통상대표부(USTR)가 종합한 것이다. 미국측은 특히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공무원을 통해정경유착이 이뤄짐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손상된다고 지적하고 낙하산인사 기준과 실태등을 공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