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業 논의 工發審표정-"규제완화 역행"반대 목소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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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제철사업 신규 참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제16차 공업발전심의회는 참석위원 대다수가 당초예상대로 통상산업부 안건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고 김세원(金世源) 위원장이 밝혔다.
이에앞서 통산부는 14일 정부는 일관제철소사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이날 공발심은 현대의 일관제철소 참여에 대해▶공급과잉이 우려되고▶OECD철강위원회의 증설억제 가이드라인에 배치되는데다▶대규모 투자사업이므로 국민경제적 자원배분상 효율성이 문제가 되므로 신규참여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규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의견이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한편 현대측은 정부측의 이같은 발표에 공식적인 대응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발심에 참여한 위원들은 통산부가 자문을 구한다고 해놓고서 정부방침을 미리 언론에 발표해버려 자신들이 들러리로 취급된데 대해 회의 초반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당초 현대의 제철소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제발표를 들을 계획 이었으나 위원들은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산부의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등 회의 초반에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회의 참석자의 7할이상이 정부의 불허안에 찬성을 표시했으나몇몇 위원들은 『정부의 논리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고 포철 독점의 타당성을 뒤집는데는 명확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현대에 일관제철소를 허락해야 한다고주장한 한 위원은 『제철소 사업은 정부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규제완화등 일반적 경제정책방향과 배치되는데다 포철 증설허용과의 형평성에 배치된다』면서 반대의사를 강력 피력했다.
또 다른 한 위원은 『철강산업에도 경쟁 도입이 필요하고 현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것은바람직하지 않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이날 공발심에는 위원 27명중 미국 출장중인 서울대 조동성(趙東成)교수를 제외한 26명이 참석.그러나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느라 정부1급관리들 6명이 빠져버리고 국장들이 대리로 참석해 처음부터 다소 김이 빠진 분위기를 면치 못했다 .회의가 끝난후 통산부 안광구(安光구)차관은 『정부의 산업정책은 민간자율에 맡긴다는게 기본 방침이지만 대규모 투자로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발심을 열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安차관은 또 『현대를 비롯, 어떤 업체도 앞으로 일관제철소를 하기는 힘들지만 전기로와 미니밀등을통한 제철사업 참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허 방침을 제일 먼저 언론에 밝혔던 재정경제원은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 일에 나선 것처럼 보일까봐 신경쓰는 모습.
특히 한승수(韓昇洙)부총리나 이환균(李桓均)차관의 발언 때문에 통산부가 공발심이라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채 부랴부랴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곤혹스러워 하기도.
…현대는 이날 박세용(朴世勇)그룹종합기획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현 단계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간 정부와의 사이만 나빠진다』는 판단아래 사태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현대는 고로(高爐)방식의 제철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노 코멘트)』고 말했다.
그러나 그룹의 한 임원은 『제철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정부가 결국 삼성그룹의 승용차 진출때 그랬던 것처럼 일관제철소 건립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제철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기수.박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