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관리 公營化 논쟁-시내버스 개혁 시민단체 토론회

서울시의 버스 비리사건을 계기로 노선조정등에 실질적인 역할을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개최,시민의 발로 버스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각종 방안을내놓는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를 향해 첫 포문을 연 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7개 시민단체중 시민교통환경센터 최정한(崔廷漢)사무총장.
崔사무총장은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교통관리실 김우석(金禹奭)교통기획관을 향해 업자들의 로비창구화된 버스운송사업조합 폐지를 촉구했다.
대안은 시와 시민.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버스 운영조합을설치해 노선관리및 조정,운송원가산출,개별업체에 대한 관리등을 맡기고 업체는 버스운영만 맡는 상하 분리식 공영화 방안.
金기획관은 이에 대해 『공영화는 공영차고지 건설과 공동배차제실시 방향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도시계획과 같은 버스노선을 설정하는등 합리적인 계획선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긋자』고 대응했다.일종의 「버스 노선 공개념화」를 주창한 것.
이에 대해 녹색교통운동 임삼진(林三鎭)사무처장은 『공공성을 띤 시내버스의 운영및 노선등을 민간업자에 맡김으로써 발생한 버스의 사유화가 버스 비리의 핵심』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작 관심이 집중된 버스 요금 부당인상에 대한 환원방법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어 당초 토론회의 목적에서 한발짝 벗어났다는 아쉬움을 샀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