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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주민 신뢰얻을 쓰레기정책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쓰레기 매립지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웃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광역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저런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쳐 소규모 매립장이라도 만들려 하겠지만 경제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광역매립지를택하는게 좋다.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선결과제다.이래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안돼 환경기준을 지키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실정이다.또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필요하다.
앞으로 매립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관리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시급하다.무엇보다 쓰레기 중간처리 체계를 다변화해야한다. 감량화나 재활용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비화나 소각,고체연료화등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현재 대형 음식점등에서실시하고 있는 퇴비화는 염분.수분이 많아 비료로 쓸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퇴비화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 목동쓰레기 소각장등에서 다이옥신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소각 일변도 정책은 문제가 있다.하지만 매립장이 태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전혀 소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런 유해물질을 줄여나가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
시민들도 이제는 자기집 쓰레기를 잘 치우는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국민의식이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도갑수 폐기물학회장.숭실大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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