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중계>농림해양委,수입사료 외래 雜草씨 투성이

국감 이틀째인 1일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질타받고 대북정책이 도마위에 오르는등 여야의원들의 대정부비판이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재경委 국세청감사에서는 카지노가 도마위에 올랐다.야당의원들은 외화반출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있는 카지노업계의 대부전낙원(田樂園)씨와도 연계해 비중있게 다뤘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서울강북갑)의원은 외국인들이 카지노에서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꾼 돈의 흐름과 카지노업체들이 신고한매출액을 비교,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金의원은 『이 차액이 93년 8백58억원,94년 5백64억원,95년 3백74억원이나 됐다』고 밝혔다.업체별로는 田씨가 최대지분을 가진 워커힐카지노가 3년간 5백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 카지노에서 거액 도박을 일삼는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성도 거론됐다.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마포갑)의원은 한 재미교포카지노 연구가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세계를 파헤친 『카지노 정글』이란 책을 인용했다.朴의원은 『유력인사들이 현 지에서 돈을 빌려 도박한뒤 잃은 돈은 한국에 돌아와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방법으로 결제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산업委 통산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통상정책기구 일원화▶규제완화▶가스안전사고▶중소기업정책▶원전(原電)문제등 현안을 다뤘다.
국민회의 박상규(朴尙奎.전국구)의원은 『통산부가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대형 유통업체의 부당영업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정거래위등의 반대에 부닥쳐 대형업체의 횡포에 중소업체가 방치돼있다』며 『이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신한국당 맹형규(孟亨奎.서울송파을)의원은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제품을 섞어팔아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한폴사인제는 허구』라며 이들 정유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광주북갑)의원은 『도시가스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재산인 시설분담금을 자본금.이익잉여금 명목으로 고스란히 회사재산화해 87~95년까지 3천5백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재윤(朴在潤)통산장관은 대기업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회원 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당 조합의 이익증진 차원에서 검토,대기업이 준회원.특별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 했다.
***건설교통委 부산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사에서는 담합(談合)입찰.특혜등에 의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한국당 김운환(金운桓.부산해운대-기장갑)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시행중인 97건의 공사중 54건(55%)이 1백59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고 이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가 2천4백50억원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20%에 육박한 다』면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채영석(蔡映錫.군산갑)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난해 예산 8천4백25억원중 계획대로 쓴 예산은 5천7백49억원(68.2%)에 불과하고 2천5백47억원(30.3%)은 이월됐으며 나머지 1백29억원은 사용할 수 없는 불 용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권기술(權琪述.울산-울주)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4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부분 대기업들이 예정가격의 90%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한 것은 예정가격이 사전누설된것이 아닌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통신과학기술委 한국통신 국감은 한국통신사옥 현관에서 농성을 펼치는 1백여명의 노조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이 제때 국감장에 입장못하는해프닝을 연출했다.
소동은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근로자와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114교환원들이 『산업재해 발생원인 작업환경 개선하라』『첨단(?)기업 한국통신 노동자는 죽어간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자료를 전하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아예 의원들 앞을 가로막고 드러누웠고 마침 현관앞에 한국통신 간부가 탄 승용차가 도착하자 승용차위에 올라타고 문을 두들기는등 일대가 수라장으로 변했다.
***농림해양수산委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업용수오염과 농약 사고.외래 잡초의 유입등 농업부문에서의 「인재(人災)」를 중점 추궁.
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강진-완도)의원은 『전국 6대 수계의농업용수 취수구 70곳중 38%인 28곳에서 암모니아.황산 오염도가 최고 기준치의 5배로 나타났다』며 하천 오염대책을 추궁.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광주북을)의원은 『81년 이후 수입사료 등에 끼어 유입된 외래 잡초(雜草)가 69종에 이르고 있는 것은 국내 세관의 검역절차가 허점투성이기 때문』이라며 『이들 외래잡초는 제초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농업생 산성 저하의 주범』이라고 대책을 따졌다.
신한국당 이완구(李完九.청양-홍성)의원은 『지자제 실시이후 일선 군에서는 군수가 일반 행정에만 치중하고 있어 문제』라며 『농업진흥에 밝은 인사로 농업 부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색 제안.
조재연(趙在衍)청장은 답변에서 『저독성(低毒性) 농약의 개발에 힘쓰는 한편 천적(天敵)을 이용한 해충 구제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