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주택정책 質개념 도입 서둘러야

이번에 중앙일보와 본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주거수요패턴 설문조사는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던져주고 있어 정책당국자는 물론 주택건설업체도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야할 것같다.
단독주택 선호현상과 월세형 임대주택및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증대는 한마디로 새로운 주거패턴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독주택 선호현상의 경우 아파트의 편리성이나 저렴성보다는 단독주택의 정서적인 측면 또는 환경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을보다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
지금까지와 같은 공급확대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재고돼야할 시기가 됐다.영국의 경우 집의 앞뒤에 정원을 가진 단독주택을 집(house)이라고 하는 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는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한 서민형 수요도 있지만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거주이전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실리형 수요도 만만찮다는 것을보여주고 있다.
사실 뉴욕.런던.파리등 외국의 대도시에서는 월세형 임대주택이보편화된지 이미 오래다.
정책당국자는 이처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옮겨감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킬수 있는 정책대안 개발과함께 주택임대차 관계와 관리등 제도적 개선에도 노력해야할 것이다. 도시민의 전원주택에 대한 미래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매연.소음등 공해에 찌든 답답한 도시생활에서훌쩍 떠나 물맑고 공기좋은 곳에 살고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단지 시기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점점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전원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도시주변 산지나 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 주택건설업체도 새로운 주거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전원주택에대한 설계나 단지배치등 노하우 축적과 함께 기술개발에도 박차를가해야 한다.
이동성 주택산업硏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