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過積근절단속 한계 貨主 실질적 처벌해야

15년동안 운전기사를 하다 최근 어렵게 15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했다.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희망속에 차를 몰고 있는데 지난 9일 평소 염려하던 적재초과대상으로 단속이 됐다.
단속하는 공무원이야 결과만 갖고 처벌하지만 단속대상이 돼 처벌받는 우리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적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운전기사들의 각성으로만 처리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일의 과정상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는 일감을 주는 사람들의 명령이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내 경우 토목업자나 운반업자들이 일감을 줄 때 1백대 차량이 동원돼야 할 일을 80여대로 일을 끝내려 하면서 과적을 강요해 그에 따 르다 보니 자연 적재 초과를 하게 된 것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과적차량 처벌규정을 보면 운전자와 위반을 지시한 자까지 처벌하겠다는 양벌규정이 있다.그러나 실제로 당하는 것은 언제나 운전자뿐이다.그러니 이들은 별 생각없이 운전자에게 과적을 강요하는 것이다.게다가 과 적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생계지책이 막연한 운전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봉길<서울강서구화곡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