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자치의 實과 虛

교육개혁위원회가 제3차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여러 개혁안중 당장 현안이 교육자치제 개혁안이다.개혁의 골자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위상정립에 관한 변화다.기초의회가 2배수로 교육위원을 뽑아 광역의회가 선출하는게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이다.이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뽑았다.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마찰을 일으켰고 교육감 선출비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런 비리와 부작용을 일소하고 교육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단체장과 교육계 추천을 받아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교육감은 후보등록을 받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며,교육위원회의장은 교육감이 겸임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개혁안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混在)해 있다.교육위원회가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위상과 권한이 강화돼 지역교육의 추진세력이 된다는 점이 긍정적 기능이다.특히 교육재정을 책임진 시.도 단체장과의 유기적 연계 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때문에 시장과 도지사에게 교육위원추천권을 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교육감선출도 종래 복면식(覆面式) 물밑선거방식에서 공론화를 거치는 후보등록을 하기 때 문에 비리가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원론적 측면에서 볼때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비판을 받을수 있다.결국 원론에 충실하면서 교육정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것이냐,아니면 현실에 맞춰 교육자치 추진세력 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튼튼히 할 것이냐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교육자치란 교육전문가들의 토론장만이 아니다.강한 추진력과 튼튼한 교육재정확보 없는 교육정책은 공염불이다.원론과 공론으로입씨름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교육 을 어떻게 추진할지 현명한선택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