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금 크게 줄어 종합과세 기준액 내려야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이후 중산층보다 오히려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현행 4천만원인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낸 「종합과세의 문제점과 대책」보고서에서 『종합과세 실시후 전체 가구의 하위 30%는 소득세 부담률이 3~8%,중산층 30%는 1~3%가 각각 줄어든 반면 상위 40%는 7~16%나 경감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역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금액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일정한도 이내의 저축으로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특별계좌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