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산권 국영기업 민영화 증시통한 국민株방식 정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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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옛 공산권 국가에서 증권시장을 통한 국민주 방식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영기업 직접매각 방식이 단기간내 거액을 낼 원매자를 찾기 힘들고,국민기업을 헐값에 팔아 넘겼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단점이 큰데 따른 현상이다.더욱이 낙후된 증권시장을 발전시키는 부수이득도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통한 국영기업 민영화가 러시아.체코.폴란드등 동유럽 국가에서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러시아에선 지난 92년12월~94년2월 1천6백개 기업이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됐다.주식의 총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60%,전체 민영화기업 자산의 50%에 해당한다.
폴란드에선 전체 국영기업의 8.1%인 5백12개 기업이 30억달러의 증시자금으로 민영화됐다.15개 국민투자기금은 30개의민영화기업에서 33%의 지분을 갖고 있고 4백20개 기업에서는2~5%를 확보하고 있다.
체코는 나라가 양분되기 전인 체코슬로바키아 시절부터 이미 이러한 방식의 민영화바람이 일기 시작한 경우다.증시를 통한 민영화 작업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경영권 분산의 폐단을 거론한다.민영화된 국영기업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 는 은행등 기관도 사실상 일반 국민이 낸 기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활기있는 경영전략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체코의 경우 어느 누구도 민영화된 국영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법제화돼 있어 여전히 구태의연한 공 기업식 업무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베를린=한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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