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초점>사회.문화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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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0일 여야는 환경,노동법 개정,교육,노인.장애인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또 빈발하는 성범죄.학원폭력등 사회불안에 대한 정부측의 안이한대처를 질타했다.
◇노동정책=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신한국당 김문수(金文洙.부천소사)의원은 『노동법개정은 한.약분쟁보다 10배이상 어려운 문제』라며 『기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법을 개정해선 안된다』고 주장.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성남중원)의원도 『정리해고제.변형시간근로제등 중요한 문제가 마냥 떠돌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캐물었다.
이수성(李壽成)총리는 조심스런 자세를 보였다.李총리는 『각계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이고 의견을 수렴중이므로 정부의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환경오염=시화호 물 방류,물고기 떼죽음,여천공단 공해등 연이어 터져나온 환경오염사태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자민련 김종학(金鍾學.경산-청도)의원은 『시화호사건은 정부의단견(短見)과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것』이라고 비난했다.金의원은 『시화호를 살리려면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환경부장관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원도 가세했다.신한국당 김명섭(金明燮.영등포갑)의원은 『환경관련 업무가 14개부처로 나뉘어 있으니 협의가 제대로 될리가 없다』며 『환경부를 부총리급 부(部)로 격상시켜라』고 요구했다. 정종택(鄭宗澤)환경부장관은 『시화호문제와 관련,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예봉을 피해갔다.
◇교육문제=여야의원들은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과외.사교육비 과다지출등을 문제삼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신한국당 강용식(康容植.전국구)의원은 『도덕성 파괴와사회 무질서의 근원이 교육』이라며 유치원교육의 공(公)교육화를주장했다.그는 교육개혁의 중점을 중.고교나 대학이 아닌 유치원.초등교육에 두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전국구)의원은 『교육개혁안은 실종상태』라며 『정부는 교육수요자인 국민에게 교육개혁안과 그 기초철학을 설득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신한국당 이강희(李康熙.인천남을)의원은 『사교육비가 17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있다』며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李총리는 『유치원교육 확대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초등학교 교육도 인성교육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답변.
◇복지대책=신한국당 황성균(黃性均.사천)의원은 『노인복지법상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돼야 하는 노령수당이 현재70세이전까지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배(金良培)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정책의 미흡을 순순히 시인했다.金장관은 『예산확보가 다른 부처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현기 기자